•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정치일반
  • 21대 국회 출범…‘협치’ 시작부터 가시밭길

  • 기사입력 2020-05-30 08:01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 '제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는 대형현수막'이 걸려있다.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제21대 국회가 30일 출범한다. 이번 국회는 177석의 더불어민주당과 103석의 미래통합당 등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입법 활동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야는 저마다 ‘상생·협치’를 강조하고 나섰으나, 갈 길은 험난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위기 대응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가장 먼저 파열음이 나고 있는 지점은 원 구성 협상이다. ‘절대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전석 확보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한층 얼어붙었다.

그동안 원 구성은 여야가 협상을 통해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눠가졌다. 통합당 쪽에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것으로 예측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맥락으로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입법독주와 정부 예산을 견제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었다.

통합당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법사위, 예결위를 빼앗길 수 없다”를 넘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승자독식으로 다 가져가겠다고 하면 이 난국에 국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원 구성 전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장을 뽑고 나면 상임위 배정표를 내게 되는데, (배정표를) 안 내면 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정해 강제 원구성을 하도록 돼있다”며 “관례상 통상 원구성 협상이 끝나면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함께 뽑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제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29일 오전 국회 본청에 '제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는 대형현수막'이 걸려있다. babtong@heraldcorp.com

다만,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선언이 신속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협상의 기술’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1대 국회는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라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시작한다”며 “지각·늑장 개원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새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 임시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이후 3일 이내 상임위원장단을 선출,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원구성 법정시한은 오는 8일이다.

그러나 역대 국회가 ‘지각 개원’을 되풀이하면서 원구성 기간 관련 법정시한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거의 없다. 그동안 역대 국회의 평균 원구성 소요기간은 41.4일이었다.

yuni@heraldcorp.com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