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수사방식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면 예외없이 한 번 조사는 해봐야 된다”며 “지난번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날 방송을 통해 진상조사 의지를 공개적으로 재확인 한 것이다.

추 장관은 진상조사와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이 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일부에서 한 전 총리를 겨냥해 한국의 사법제도를 엎으려고 한다는데, 이런 논란은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증인(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비망록이 종전에 확정된 재판에서 다뤄졌다고 하는데 그 비망록의 보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기획으로 끌고 가기 위해 증인을 70여 차례 이상 불러서, 불러내서 말을 맞추고 그 중 남아 있는 신문조서, 진술조서는 5회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 많은 과정은 말을 맞추는 것이었고 그렇게 협조하지 않으면 사업가로 재기하는 데 뭔가 좋지 않거나, 잘 협조하면 잘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고백록”이라며 “그러한 고통으로 한씨가 편치 않았고,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고인이 된 것이고, (비망록은) 한두 장의 편지가 아니가 1200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수사 관행이 아예 없었던 것이 좋은 검찰의 풍토였다면 모르겠지만 법무부 안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과거사 사건을 법무부가 들여다봤다”며 “검찰 조직을 지휘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이미 문제가 있는 수사방식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면 예외없이 한 번 조사는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지난번에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자체를 문제 삼는다기보다 검찰의 당시 수사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됐던 한씨의 비망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당시 검찰의 수사 과정에 증인 회유 및 진술 조작 등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이고,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반박 입장문을 냈다. 다만 여권을 중심으로 진상조사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국회에서 한 전 총리 사건 진상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발언을 한 이후 진상조사를 준비 중이다. 다만 주체와 방식 대상 등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어서 최종 방안이 결정되기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특정 개인의 문제로만 논라늘 하면 공수처 출발을 앞두고 본래 취지가 논란에 빠져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출범 취지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진행자가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도 올라온다. (윤 총장 친인척 관련 사건은) 1호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추 장관은 “그런 취지에서 성역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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