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수정했다. “플러스 성장만 해도 다행”이라던 게 불과 한 달 전인데 충격적인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온 것이다. 이를 반영해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0.75%에서 0.5%로 내려갔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금리의 실질적 마이너스 시대도 곧 마주칠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의 적극적인 저금리 유도는 말할 것도 없이 경기침체의 수준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한은이 부담을 무릅쓰고 두 달 만에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0.2%로 무려 2.3%나 낮췄을 정도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1.2%)을 비롯해 한국의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 곳이 한둘이 아니다.

한은마저 11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을 예고했지만 사실 그마저도 쉽지 않다. 5월 들어서도 수출은 20% 이상 감소세고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됐다. 취업자 수는 50만명 가까이 줄어들고 있다.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이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게 한국경제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통계에서 2019년 한국의 명목 GDP 순위는 회원국과 주요 신흥국 등 38개국 중 10위로 전년에 비해 두 계단 내려왔다. 한국의 순위가 떨어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성장률이 1.4%에 그쳐 OECD 조사대상국 47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던 게 원인이다.

결국 경기회복을 위한 금통위의 적극적인 금리인하는 선택이 아닌 당위인 셈이다. 문제는 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이 위기 극복에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지 여부다. 실물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저금리 정책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 상승을 중심으로 한 인플레를 비롯해 많은 후유증만 배태할 뿐이다. 엄혹한 경제 현실 속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놀라울 정도로 활기를 띠는 주식시장에서 이미 징후들은 나타나고 있다.

저금리는 이제 한국경제의 노멀이다. 금리인하의 효과에 한계가 분명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0.5%의 금리라면 사실상 실효화한 수준이다. 더 낮아진다면 아직은 미미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금리로는 더 사용할 카드가 없다는 얘기다.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뒷받침할만한 정책 공조다. 길은 하나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릴만한 규제 개혁이다. 돈도 들지 않는다. 부작용없이 효과는 오래간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건 기승전 규제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