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채택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김용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경제법안을 주요 입법과제로 내세웠다. 상당수가 시장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들로,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들이다. 정치권에서는 협치보다는 일방적인 추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열린 당선인 워크샵에서 21대 국회의 주요 경제 입법과제로 공정거래법, 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이 제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담긴 법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추진돼 지난 2018년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기업에 부담을 더할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 속에서 정무위에서 계류만 거듭하다 폐기됐다.

주택법은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거주 의무 기간은 현재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되고 있다. 종부세법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상향하고 세금 부담 상한선도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해당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워크샵에서 밝힌 5대 과제를 개원과 동시에 준비하겠다”며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말했다.

당 내에선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부담보다는 정부의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기류가 훨씬 강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과반 이상인 177석을 확보한 만큼 주요 경제법안의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책임정당으로서 정책을 현실 가능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 역시 당분간 여야의 협치보다는 여당의 강한 경제 드라이브가 주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범여권이 거의 190석이라는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는데 이를 국민의 의지로 밀어붙인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당분간 협치라는 말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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