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정부를 향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과 관련한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다”며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위기기업과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정이 경제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도 준비해야 한다”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앞서 준비하며 미래형 일자리를 만드는 디지털 뉴딜과 함께 환경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지만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또한 코로나에 대응하는 국가채무비율의 증가폭도 다른 주요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낮은 편이다.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재정 여력을 국민 삶을 지키는 데 잘 활용해야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를 향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내년 세비 여건도 녹록지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 세계 170개 이상 국가에서 1인당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불을 끌 때도 조기에,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며 확장 재정의 여력을 비축해 온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벌써 전 세계가 너나할 것 없이 재정을 총동원하고 있고, 이미 발표된 총재정지원 규모가 세계 GDP의 10%에 해당하는 9조달러에 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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