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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미중 무역갈등·북미 핵갈등에 또 낀 한국

  • 北 “핵억제력 강화” 언급…한반도 정세 요동
    文대통령 ‘남북 독자협력’ 구상에 차질 불가피
    코로나 극복 올인 속 미중 갈등도 ‘점입가경’
  • 기사입력 2020-05-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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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결과를 분석 중이다.”(‘북한의 핵억제력 강화’ 청와대 반응)

“정확한 진위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미국의 EPN 구상’ 정부 반응)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미중 무역갈등이 전방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다시 ‘핵’을 언급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만으로도 발길이 바쁜 우리 정부는 한층 가중된 미중·북미 사이의 대외 리스크마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장 미국과 중국, 북한으로부터 삼중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당장의 입장 표명 보다는 일단 관측과 분석의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24일 갑자기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안과 무력기구 편제 개편 등을 발표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주재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를 열었다면서 “국가무력 건설과 발전의 총적 요구에 따라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곧장 미국의 경고도 이어졌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기 원한다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와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을 자극하거나 협상 판을 깰 수 있는 도발적 행동을 해선 안 된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함께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에 “관련 부서에서 분석 중”이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난과 코로나19 장기화의 이중고 속에서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다잡고 미국을 압박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 있지만, 줄곧 남북 독자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청와대 내에선 당황한 분위기가 읽힌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강조한 미국의 협상 의도와 상반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과도 차이가 크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향후 남북관계 해법으로 제시한 ‘남북 간 독자적 협력’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고 말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미중 간의 포스트 코로나 패권 경쟁도 우리 정부엔 큰 부담이다. 당장 화웨이 제재 등 미국이 동맹국에 제안한 반중 경제동맹 성격의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한국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 교역 비중이 높은데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연내 방한 시간표를 짜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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