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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중국의 대표적인 IT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 내 33개 회사와 기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 상무부는 22일(현지시간) WMD 및 군사 활동과 관련이 있는 중국 기관 24곳을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Entity List)에 올린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탄압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공안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와 8개 기업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린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의 추가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 중에는 중국 내 대형 인공지능 관련 회사인 넷포 등이 포함됐다. 넷포가 신장 위구르 지역 내에서 무슬림을 감시, 추적하는 업무에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로봇 회사 클라우드마인즈도 명단에 들어갔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 화웨이를 상대로 사실상 반도체 공급망을 차단하는 내용의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기술이 일부라도 활용되는 기업은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미 상무부의 거래 제한 명단에 포함되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도 중국 당국의 위구르 인권탄압과 관련해 중국의 기관 및 기업 28곳을 거래제한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압박을 강화하며 한국에도 중국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을 견제하기 위한 경제 동맹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최근 “한국은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동맹국”이라고 강조하며 “우리의 모든 동맹과 파트너들의 외교 시설에는 ‘5G 클린 패스’가 요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코델 헐 미 상무부 차관보도 “화웨이는 미 상무부가 내린 조치가 완벽히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를 계속할 것”이라며 “법을 집행하는 부서는 미국의 조치를 우회하려는 모든 회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화웨이 공급망 차단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언급으로 풀이된다.

미국 측의 제안을 받은 우리 정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대로 EPN에 참여할 경우, 중국과의 협력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의 제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EPN) 참여 가능성을 체크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당국자 역시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는데, 이 자리에서도 중국을 거론하며 ‘경제 문제가 아닌 안보 문제 성격이 강하다’는 언급이 있었다. 뒤이어 열린 국방당국 간 대화에서도 같은 내용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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