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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정부-기업 한배’ 실감나게 하려면 규제 개혁 선행돼야

  • 기사입력 2020-05-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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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기업-정부 한배’를 강조한 것은 여러 면에서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산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기업·정부·국민이 합심하면 코로나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배론’을 꺼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국내에선 다소 주춤해졌다고 하나 세계적 팬데믹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태가 장기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경제 위기 극복 각오를 함께 다졌다는 자체만으로도 그 의미는 크다.

‘디지털 경제’를 다시 강조하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해 나가자고 제안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위기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결과가 입증해 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외환위기 때는 정보기술(IT)산업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녹색산업을 육성했다”고 말한 게 그것이다. 디지털경제 역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의 선제적 투자가 결합되면 얼마든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 기업들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역할이 절대 중요하다. 기업이 건재해야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의 활로도 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문 대통령이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날 ‘한배론’을 거듭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이 ‘으샤 으샤’하는 분위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에서 그 절박함이 묻어난다. 사실 이날 재계와의 간담회 본질도 결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기업에 전하는 자리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전제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기업을 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면 기업은 언제든 그 위에서 춤을 추게 된다. 그 토양은 두말할 것 없이 규제 개혁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가려면 규제의 장벽부터 넘어야 한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단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규제 혁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고 안타깝다. ‘K-방역’을 통해 국가적 위기 극복 역량이 확인됐다. 그 저력을 경제에 접목시키는 첫걸음은 과감한 규제 개혁이다. 그래야 기업도 한배를 탔다는 실감이 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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