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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말잔치 아닌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기대한다

  • 기사입력 2020-05-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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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규제 혁파 등 비재정적 측면의 대책을 창조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검토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의 투자 의욕 제고와 경제심리 회복이 급선무라는 게 지시의 배경이다.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판단이다. 이보다 시급한 일은 없다. 경제회복의 관건은 민간의 투자다.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돈을 써야 한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정부가 할 일은 그걸 유도하고 돕는 것이다.

사실 정부가 더 이상 재정으로 할 일은 많지 않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벌써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곳간 상태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미 재정건전성은 위험 수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결국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 안드는 비재정적 대책이고, 그 대표적인 방안이 기업투자 활성화를 겨냥한 규제 혁파인 셈이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우려도 적지 않다. 워낙 쉽지 않은 일이다. 그동안 규제혁파를 강조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하지만 성과는 이미 아는 바 그대로다. 지금도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규제개혁 방안은 종합적이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한시적으로 세율 낮춰주고 유예시켜주는 것 정도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지난해 대기업의 설비투자에 법인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가속상각제도를 대폭 확대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부처의 법과 제도를 동시에 뜯어고쳐야 한다. 규제개혁에도 컨버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야 유인책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중 핵심이 노동 개혁이다. 지금처럼 근로자의 직무 재배치가 어렵고 탄력근로제 운용이 경직된 상태에서 기업들은 신규투자에 엄두를 내기 어렵다. 해외기업 U턴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과격한 주52시간제는 해외로 나가라고 기업 등을 떠민 정책들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619억달러다. 사상 최대일 뿐 아니라 외국인 국내 투자의 거의 5배다. 노동개혁 없이 기업들에 돌아오라고 손짓해봐야 소용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어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 목표로 가는 길이 규제개혁이다. 다음달 초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기업들의 눈이 번쩍 뜨일 실질적인 방안들이 담기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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