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고용안정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의 우산 아래에 있는 근로자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옳은 방향이다.

예상 못한 일도 아니다. 이미 이달 초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필두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줄줄이 포스트 코로나19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고용보험의 강화 방침’을 밝혀왔다. 이미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됐다는 얘기다.

시행은 이제 기정사실이고 남은 것은 속도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기간과 목표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공식화하면서도 단계적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서 먼저 시작한 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점진적 확대방안 역시 옳은 선택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원과 납부 당사자들의 동의여부다. 사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누구나 동의하는 이상적 목표다. 그럼에도 가입률이 50%선인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현 제도로도 자영업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2만4731명,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1378만2154명의 0.2%에 불과하다. 이처럼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발생하는 4대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해주지만 자영업자에겐 온전히 혼자의 몫이다. 게다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국세청 DB에 남는다.

그걸 감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요건 자체가 만만찮다.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에서 6개월 연속 적자,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감소 등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안 하고 말지”라는 자영업자들의 태도를 이해못할 바도 아니다.

일부에선 고용보험 가입 초기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지원제도’의 확대를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추가적인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옳은 방향이고 꼭 해야 할 일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확대 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 산정, 기존 가입자의 보험료율 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 섣부른 강행으로 최저임금 과속인상의 실패사례를 고용보험에서 재연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