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 실업대책 상징 '공공일자리', 코로나 대응에도 투입…논란은 불가피
청년·특고·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 공급
IMF 때 처음 공공근로 도입…1998~2002년 6조원 넘게 투입
소득보전 효과 있지만 생산성 의문 제기는 불가피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시청 족구장에서 한 업체가 신규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특별 면접장은 해당 업체의 요청을 받고 안산시가 마련해 준 것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에서 2m 간격으로 대기석을 마련해 진행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과거 위기 때마다 꺼내들었던 공공근로 사업 카드를 이번 코로나19 대응에도 사용키로 했다. 당장 고용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대책의 핵심 내용은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단기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을 비롯해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안정망 취약계층 등에 다양한 공공일자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은 사무보조, 중장년층은 방역 지원, 전화 상담, 택배 지원 등 계층별로 잘할 수 있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대거 제공한다.

대규모 재정을 통한 공공근로·희망근로 사업은 정부가 위기 때마다 꺼내든 실업대책이다.

첫 시작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4월이다. 당시 실업자 수는 1998년 149만명, 1999년도 137만4000명으로 2년 연속 100만명을 상회했다. 취업자 수는 1998년 한 해동안 127만6000명이 감소했다.

실직에 대비한 고용보험이 1995년부터 도입돼 있었지만 적용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여러 응급대책을 발표했고, 공공근로도 이때 건설노동자, 파출부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투입된 예산만 6조원이 넘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정부는 공공근로 사업을 다시 도입해 단기적인 고용 안정을 추구했다. 이전보다는 더 세분화돼 희망근로사업, 공공기관·중소기업 인턴제 등이 생겼다.

이러한 단기 일자리 창출 정책은 취업자 수 급감을 방지하고, 취약계층 소득보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실제로 전분야의 일자리가 급감했지만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는 1999년 12만5000명, 2009년 19만2000명 증가해 고용지표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생산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비판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른바 잠김 효과가 발생해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직업탐색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실업자보다는 학생, 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참여할 의사가 높을 수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처방을 내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다만 외환위기 때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가 이듬해인 1999년 10% 이상 성장하는 등 V자 반등에 성공해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엔 L자형으로 장기침체로 이어져 대량실업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과거 어느 때보다 고용 위기도 장기화될 수 밖에 없어서 이러한 임시처방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인일자리처럼 복지 차원에서 단기로 제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가격리를 감시하거나 잡무를 돕는 식으로 고용보다는 긴급 생계지원에 가깝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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