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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건설투자, 정부의 과감한 ‘커밍아웃’을 기대한다

  • 기사입력 2020-04-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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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은 여당이었다. 부동산에선 다소 엇갈린다. 크게 보면 기존 집값 안정화 대책 지지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 경기도 분당 등은 야당에 힘을 실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청와대가 주도했다. 그 점에서 보면 국회 권력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재신임이라는 점에서 지금 정책기조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은 자명하다. 마음만 먹으면 당·정·청 어디서든 걸릴 게 없다.

총선 유세 중 많은 공약이 있었다. 종합부동산세, 3기 신도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주요 이슈였다. 여야 공통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는 결이 비슷했다. 특히 강남 등 보유세 급등 지역에서의 유세에 적극적으로 등장했다. 여당의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거듭 강조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는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종부세 완화를) 배제하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향후 실행과정에서의 ‘진정성’은 지켜볼 일이다.

하지만 공약 실행에 대한 기대감은 낮추는 게 낫다. 희망고문일 수 있다. 늘 알고도 속았고 그래서 공약(空約)이었다. 화려한 말 잔치는 끝났다. 종부세 완화는 현 정책기조로 봤을 때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로선 세수 부족도 고려 사안이다. 3기 신도시나 GTX 신설 등은 실행 과정에서 변동성이 크다. 청사진 그대로 믿기는 쉽지 않다.

공룡여당의 탄생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은 암흑기에 접어들었다는 평이다. 총선 전에 서울 목동 등에서 안전진단 통과가 여럿 있었지만 민심 달래기용에 가까웠다. 공급억제 기조가 이어지면 재건축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공공기관 적정성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다. 재건축 이슈의 중심인 강남 은마아파트, 송파 잠실주공5단지 등에선 수억원 떨어진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다. 치솟던 서울 집값은 규제효과와 코로나 충격에 하향세로 방향을 틀었다. 사려는 사람이 키를 잡은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다.

정부는 이제 현미경(집값)이 아니라 망원경(부동산 시장과 경제 전체)으로 봐야 한다. 총선 승리로 부동산 정치는 성공했으니 정책을 펼쳐야 한다.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코로나로 표심을 얻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한국경제에 할퀴고 갈 상처는 곧 눈앞에 펼쳐진다. 가히 충격적일 수 있다.

건설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은 안 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제장관회의에서 “민간활력을 높이는 데는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작년 4분기 건설투자는 6.3% 증가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 선이라도 지킨 게 이 덕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올해 건설투자가 당초 -1.8%에서 -3%로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증유’의 시점이다. 당장 일자리가 사라지고,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선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투자 확대와 규제 혁신에 대한 공감대 및 기대감이 높다. 이는 건설업계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약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부동산 성적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현 정부의 건설투자에 대한 과감한 ‘커밍아웃(coming out)’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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