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지하 민방위 교육장에서 직원들이 '가계긴급생계비 안내문'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체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에서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면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정책 방향이 유지되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가 발표한 소득 하위 70% 대신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확대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 규모와 재원을 놓고는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구분 없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7조1000억원에서 3조∼4조원 증액하고 지방정부 분담금 2조원을 합해 총 13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선 직후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여야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정부에 맞서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공통된 주장을 펴면서도, 각론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논의 과정에서 총선에서 1당을 차지한 여당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급 방안에서 지급 대상만 100%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여야 의견과 달리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두고는 여야가 당분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보여왔던 만큼 민주당이 승리하면 그간 정부가 펼쳐온 ‘확장 재정’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확정, 시행 중인 각종 코로나19 대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총선 과정에서 정부와 함께 코로나19 실물피해대책 32조원, 금융안정대책 100조원, 추가 보강책 20조원 등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해 온 민주당은 2차 추경 직후 3차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며 재정 정책을 통한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총선 과정에서 나온 이러한 코로나19 대응 공약들은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책 반영 여부가 검토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문재인 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경제 정책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민주당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혁신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 민주당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구두로 약속했던 만큼 대책에 수정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우리 경제가 전시 상황으로 비유되는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만큼, 코로나19의 경제 여파에 따라 여야가 총선 때 내놓은 경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여야가 총선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공약을 내놨는데,이제는 정책 효과와 재정소요 관리 방안을 차분히 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지출 확대로만 가고 효과는 떨어지는 정책들을 제시했는데, 선거 이후에는 서로 진정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소요 관리 방안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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