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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끝 한국경제] 정치권 포퓰리즘에 더 꼬이는 재난지원금…국회 심의 난항 우려

  • 정치권, 전국민 대상 지급 한목소리…재정 13조~25조원 소요
    정부, “하위 70% 지원”…추경안 조만간 국회 제출, 공방 불가피
  • 기사입력 2020-04-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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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역대급 경제쇼크에 대응해 정부가 132조원 규모의 재정·금융 지원에 이어 9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등 피해극복과 경제활력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국민을 확대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총선 후 진행될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내려면 신속한 결정과 집행이 생명이라고 보고, 가능한 신속하게 추경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21대 국회가 출범하기 이전인 이달안에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다음달 중에는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당초 계획에 맞춰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체 소요재원은 9조1000억원이며, 이를 8대2로 중앙·지방 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7조1000억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면서 정치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확대 지급하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추경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미 위험 수위에 달한 재정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향후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비해 이번 추경의 재원을 기존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조달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여러 차례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조정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례적 불용예산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실상 중단된 공적개발원조(ODA)와 각종 행사지원 예산, 국방, 의료급여, 환경, 농어업 분야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와 사업 집행기관의 협조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아 상당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일제히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자고 나서 상황이 꼬이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1인당 50만원을 일괄 지급원하자고 주장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합의를 깨고 모든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고 입장을 바꾸었다. 민생당은 1인당 50만원, 정의당은 1인당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추경안을 확정해 실제 지급하기 위해선 국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큰 변수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재원이다. 민주당 안대로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13조원, 통합당과 민생당 안대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25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만으로 충당하긴 어려워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이미 1차 추경으로 올해 재정적자가 82조원을 넘고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돼, 재정당국으로선 큰 부담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확대돼 향후 3차, 4차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늘릴 경우 추가적인 경기대응 여력이 고갈되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총선 후 진행될 국회의 추경안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오히려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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