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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최고인민회의 3대 관전 포인트…김정은 참석? 경제는? 조직은?

  • 대의원 겸직 안하는 김정은 연설 여부 주목
    코로나19 사태 관련 보건 분야 예산 늘릴 듯
    당ㆍ내각 인사 따른 국무위원회 재편 가능성
  • 기사입력 2020-04-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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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10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가운데 북미대화 장기 교착국면과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응방향의 얼개를 드러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오는 10일 평양에서 소집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올해는 북미대화 교착 장기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열려 북한이 이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할지 얼개가 드러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코로나19 여파 속 김정은 참석 여부 주목=당장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도 여파를 미쳤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통상적으로 최고인민회의가 공시되고 1~2일 전 대의원 등록이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회의 당일 등록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일정이 간소화됐는데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국 각지에서 평양으로 집결하는 대의원들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나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등 사전행사도 생략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참석 및 시정연설 여부다. 김 위원장은 작년 조부 김일성 주석의 1990년 이후 29년 만에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가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미국에 연말시한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를 밝히고, 한국에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하지 말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이번에 만수대의사당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또 다시 대미·대남메시지를 내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미 작년 연말 이례적으로 나흘 동안이나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돌파전’을 선언한데다 이후 정세에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새로운 메시지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작년 헌법 개정을 통해 행정과 입법 분립 차원에서 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최고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경제발전 5개년 결산·10대 전망목표 제시 가능성=내용적인 측면에선 우선 경제에 초점이 모아진다.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는 올해는 북한이 설정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이지만 국제사회의 지속되는 제재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 형편이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5개년 전략 추진 일정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국가전략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대 전망목표의 지표별 계획’을 확정짓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해 보건 부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지도 관심이다. 북한은 보건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2017년 13.3%, 2018년 6%, 2019년 5.8% 늘렸다.

김 위원장이 직접 착공식에 참가하며 관심을 보인 평양종합병원 건설과 관련한 예산이 별도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김여정 직책·리만건 후임 등 촉각=이와 함께 인사를 비롯한 조직문제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정비될 전망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총 11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는데 이중 9차례 인사문제를 다뤘다.

인사수요도 있다. 작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재편된 국무위원회에 포함됐던 리만건, 리수용, 태종수 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최부일 인민보안상 등은 당시 직책에서 물러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를 이유로 해임된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장 후임을 비롯해 리선권 외무상과 김정관 인민무력상, 김정호 인민보안상 등 후임 인사의 국무위원회 진입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국무위원회 위원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뚜껑이 열려봐야 하지만 관측이 엇갈리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구체적인 직책도 최고인민회의 주석단 배열이나 호명 순서 등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과 법령을 제정 또는 수정·보충하며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위원, 내각 총리, 중앙재판소장 등을 선출하고 소환한다.

또 인민경제발전계획 및 국가예산 심의·승인과 조약 비준·폐기 권한을 갖고 있다.

북한은 통상 1년에 1~2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데, 4월에는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과 주요 국가기구 인사와 함께 예산안 승인 등을 처리해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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