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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 협의는 어려워”…한미, 방위비 협상 난항

  • 양국 모두 이동 어려워…유선ᆞ화상 협의만
    외교장관 이어 국방장관 통화…이견은 ‘여전’
  • 기사입력 2020-04-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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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책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막판 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협상 막바지까지 한미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모두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면 협의를 희망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화상회의만 진행 중이다.

7일 외교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협상 진행 상황에 관한 질문에 “유선을 통한 협상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대면 협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방부뿐만 아니라 양국 대사관을 비롯한 각 외교채널에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언급하며 “서울보다도 워싱턴에서 대면 협의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양국 간 소통 방식은 화상과 유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 채널에 대해서는 양국 협상 대표단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고위급 등 다양한 채널이 동원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이 현실화되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우리 측 협상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지난달 31일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정이 잠정 타결됐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미국 측이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협상 막판 양국 간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10% 안팎의 인상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미국 측이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청와대 고위급의 언급에도 미국 측은 여전히 큰 폭의 분담액 인상을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은 최근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7일 국방장관 통화를 진행하고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통화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에스퍼 장관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7차 협상 이후 양국 대표단 간의 추가 협상 일정에 대한 질문에 외교부 관계자는 “이견이 있을수록 더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양측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여러 사유 때문에 협상에는 제약이 있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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