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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칼럼] 로스쿨, 수술할 때 됐다

  • 기사입력 2020-04-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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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변호사로서 열심히 살던 후배가 울먹인다. 가슴이 아프다. 코로나19의 쓰나미가 변호사업계마저 강타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장 부담되는 비용은 변호사와 직원의 인건비다. 변호사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미 직원은 줄일 만큼 줄였다. 심지어 직원이 없는 사무실도 있다.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는 조금 편해지거나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정이 어려워지면 우선 고려하는 것이 소속 변호사의 해고다. 본인 스스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많은 사무실에서 소속 변호사들을 해고하거나 기한을 정하지 않은 무급 휴가를 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현직 변호사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사무실 유지가 어렵고 대량 실직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는데, 로스쿨에서는 올해 신규 변호사들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우리의 변호사 숫자가 부족한 상황인가? 우리와 변호사제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의 변호사 수가 3만8980명인데, 한국은 2만5838명이다. 일본 인구는 1억2677만명 정도로서 한국의 2.5배이니, 인구 1만명당 변호사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일본은 현재 변호사를 해마다 1500명 정도 배출하고 있다. 우리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합쳐 한 해 2500명이 넘게 배출하기도 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 로스쿨 출신만 해도 지난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최근 법제연구원에서는 로스쿨 개선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러 항목 중에서 로스쿨 입학 기준 강화가 23.3%, 변호사시험 합격 기준 강화가 23.1%로 가장 높았다.

무조건 변호사 수만 늘리는 데 치중하느라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일본은 2004년 74곳이었던 로스쿨이 2017년에는 39곳으로 조정됐다. 부실 로스쿨이 퇴출된 것이다.

우리는 현재 많은 재학생이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는 더 상위권 로스쿨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동하고 남은 빈자리를 해마다 100명 넘게 결원보충제라는 제도로 채우고 있다. 학생이 빠져나가고 경쟁력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퇴출돼야 하는데 억지로 연명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임시방편으로 진통제를 투여해서는 결코 완치될 수 없다.

혼란스러울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아플 때는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면 된다.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정원을 유지하기 어려운 로스쿨은 일본처럼 자연스럽게 퇴출시키면 된다.

이렇게 로스쿨 입학 숫자를 줄이는 대신 합격률을 높이면 로스쿨 교육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로스쿨을 수료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변시 낭인’의 문제까지 해결될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지난해에 적정한 변호사 배출 숫자에 대한 연구를 용역했다. 현재 그 결과가 나왔는데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이 8000만원 이상 투입됐는데, 정작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로스쿨과 변호사협회 모두에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런지 궁금하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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