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만성적인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복지확대 및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 정책을 지속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지만, ‘안정성의 둑’이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복지 확대와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재정 정책의 기본적인 원칙을 넘어, 기업 투자나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원이나 경제활력까지 재정에 의존하는 등 ‘재정 중독증’이 심화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남유럽식 재정위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정부가 확정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재정상태가 급속한 속도로 악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로 금융위기 때인 2009년(-17조7000억원) 이후 10년만에 처음 적자를 냈다. 여기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 2.8%를 기록해, 2009년(-3.6%) 이후 10년만의 최고치였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강한 외적 충격이 없었음에도 재정상태가 과거 위기 때만큼 악화됐다. 초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힌 반면, 경제활력을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5년 이후 5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적자가 확대됐다.

이러한 적자는 그대로 국가부채 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빚인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재정적자가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로 여전히 40%를 밑돈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국가배무 비율이 100%를 상회(2018년 기준 109.2%)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확대를 권고하는 것도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재정악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38.1%로 1년만에 2%포인트 이상 급증한데 이어, 올해 다시 3%포인트 급증해 41%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512조원대의 팽창예산을 편성한데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까지 편성키로 하면서 재정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확정된 1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재정적자는 82조원, 국가채무는 815조원대로 급증해 GDP의 41.2%에 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재정중독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수출·투자·소비 확대 등 경제활력까지 재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10위권대의 경제력을 지닌 우리경제를 재정이 지탱하는 것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재정안정성의 ‘둑’이 한번 무너지면 시스템이 빠르게 붕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한번 확대한 복지나 재정을 줄이기 힘들 뿐만아니라, 세수를 늘리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때문에 남유럽식 재정위기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만성적 적자구조의 선제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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