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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이 가해자인 성범죄 크게 늘었지만…성교육 예산은 오히려 줄어

  • 청소년성문화센터 예산 2015년 48억→2020년 45억
    18세 미만 성범죄자 2015년 1459명→2018년 2955명
  • 기사입력 2020-04-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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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해 구속된 조주빈.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옮겨간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유포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중 만 12세도 있었다. 이렇듯 초중고생 등 미성년이 저지르는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을 ‘성교육’ 예산은 6년 전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1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디스코드 내 성·착취물 유포자의 대부분은 미성년자로 확인됐으며, 직접 채널까지 운영한 이들 중에는 만 12세의 촉법소년도 있었다.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n번방의 핵심 피의자들이 미성년자로 들어나면서 충격을 주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선 학생을 대상으로한 성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센터) 예산은 2020년 45억3200만원으로, 2015년 48억6000만원에서 오히려 줄어들었다. 센터예산은 2015년 정점을 찍었다가 2016년 46억7700만원, 2017년 44억800만원, 2018년 42억9400만원으로 줄었다. 이후 예산은 2019년 44억1700만원, 2020년 45억32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50%국비(여성가족부)와 50%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학교현장에 상담교사를 파견해 성폭력예방교육을 하거나 센터에 차려진 ‘체험성교육’ 현장학습과 청소년 성상담을 진행한다. 전국에 58개소의 센터가 있으며 1개소당 매년 1억5000만원 수준으로 운영된다. 전국의 센터수는 2011년 42개에서 2015년 58개로 늘어났지만 그 후 추가로 지어지지 않고 그 수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해자가 돼 저지르는 성범죄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 유사강간, 기타강간(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강간)을 저지르는 18세 미만의 학생 수는 2015년 1469명에서 2018년 1633명으로 증가했다. 아동음란물 소지, 성매매 등(풍속위반)으로 검거된 학생들은 2015년 791명에서 2018년 142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센터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성교육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게 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장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한 센터장은 “올해 예산이 1억5086만원이다. 직원들에게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인 186만원의 월급을 주고나면, 690만원으로 교재개발, 센터 운영 등을 해야 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초중고 12년동안 매년 1시간씩 성교육 수업이 의무화돼 있지만, 이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센터장은 “매년 1시간씩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생물학적 성교육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 동영상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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