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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베 총리, 코로나19 ‘긴급사태’ 선포 임박

  • 현지 매체 “아베 총리 긴급사태 선언 의향 굳혀”
    지자체에 이동 제한 및 개인 재산권 제한 권한 부여
  • 기사입력 2020-04-0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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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최근 일본에서 도쿄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라고 6일 교도통신 등이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도쿄와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 등을 목표로 발동될 것”이라면서 “감염 확산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 경제가 중대한 위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수요일인 8일에 긴급조치를 발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도 이날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할 의향을 굳혔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긴급 선언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할 의학 및 공중 보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 시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한다.

긴급사태가 발동되면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는 법적 근거 하에 시민들에게 자발적 자가격리를 비롯한 이동 제한과 학교 및 시설 등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통신은 “보건 시스템에 과부화하고 오고, 추가적인 확산이 진행되지 않도록 비상사태 발동 대상 지역의 정부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면서 “건강 관리 등 필수적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지방 정부에게는 병상 확보 등을 위해 특정 상황에서 사유지와 건물을 사용하도록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아베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감염 급증과 더불어 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이미 병상 부족사태가 현실화 되는 등 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배경이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기준 4570명으로, 이 중 도쿄의 확진자는 103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balme@heral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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