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정책
  • ‘종부세 완화’ 불지피는 與 후보들

  • “전형적 ‘표퓰리즘’ 시장만 혼란”
    실현 가능성 낮아 비판 목소리
    “고가주택 기준 사회적 합의부터”
  • 기사입력 2020-04-06 11:20
    • 프린트
    • 메일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카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해 여당의 간판으로 전체 선거를 이끌고 있는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까지 가세하며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당장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됐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시장에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 역시 “실현 가능성도 크지 않고 전형적인 표를 위한 공약인 ‘표퓰리즘’”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여당은 종부세 완화 등 관련 제도 보완책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종로구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했다.

이어 ‘당정청 간 논의해보겠다는 의미냐’는 물음에는 “앞으로 해야죠”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이 위원장이 종부세 개정 관련 질문에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당내 검토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확인된 셈이다.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 위원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한층 큰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3구 등 이른바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0명 또한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에서 소득 여부를 떠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종부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우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때문에 총선이 끝나더라도 청와대와 여당 내부, 정부 측과의 조율 과정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12·16 대책은 시장에서 ‘역대급’이라 평가될 만큼 강력하고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1주택자의 경우 최고 3%, 다주택자는 최고 4%까지 종부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핵심 대책 중 하나였다. 이 같은 정책 효과가 지속되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9주 만에 하락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2·16 부동산 정책의 틀을 바꾸거나 흔들지 않겠다”면서 일단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의 경우에도 지난 2018년 종부세법 강화를 위한 개정안 발의할 당시 전원이 서명한 바 있어 내부 설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의 경우,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종부세 세율을 최대 6%로 더 인상해야 한다”며 더 센 규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종부세 완화는 고강도 규제를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 당정청 관련 논의가 이뤄지기도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 회장은 “종부세 세율 인하보다는 대상 기준 자체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현행 종부세 기준은 9억원으로 서울에서 집 가진 사람의 절반 이상은 종부세를 내야 하는 만큼 종부세 기준 상향 등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대근·민상식 기자

포토슬라이드
  •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레이첼 맥코드의 완벽한 몸매
  •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2019 맥스큐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코리아 챔피언십’
  • 블랙의 매력
    블랙의 매력
  •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이걸 테이프로 만들었다고?'
핫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