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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개편 배민 ‘사면초가’…여당까지 합세 ‘공정위 제소!’

  • 여당 을지로위 배민 ‘독과점’ 제소 검토
    총선 후 소상공인보호법도 추가 발의
    배민·딜리버리히어로 합병에도 영향 촉각
  • 기사입력 2020-04-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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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배달의민족이 사면초가다. 수수료 개편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여당이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 ‘독과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제소까지 검토 중이다.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개편과 관련 ‘사실상 꼼수 수수료 인상’ 이라며 요금체제 개편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자칫 국내 인터넷 업계 최대 규모(4조7500억원)로 추진 중인 우안형제들과 DH(딜리버리히어로) 간의 인수합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민생연석회의 민생정책교육홍보위원장은 6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요금체계 개편 문제가 딜리버리히어로 합병에 따른 우아한형제들의 독과점 문제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며 “관련 문제를 두고 당내 을지로위원회를 통해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선거가 끝나는 대로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아한형제들은 공정위 제소에 더해 법안 발의 압박까지 받으며 요금체계 개편 철회 관련 더욱 수세에 몰리게 됐다.

공정위측도 수수료 개편은 기업결합 전 발표됐지만, 기업결합의 효과로 이번 조치가 나왔는지 향후 결합심사에 참고할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 우아한형제들은 새로운 요금체계가 수수료 부담 인하 효과가 있다고 지속 반박하고 있다. 회사 측은 "영세사업자뿐 아니라 연매출 30억원인 대형업소 중 45%도 수수료 부담이 낮아진다"며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전체적인 부담율을 낮춘 제도가 오픈서비스"라고 밝혔다.

이어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들어오는 매출만 따졌을 때 465만원 이하인 분들은 앞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출대비 광고 효과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주장한다. 울트라콜은 아무리 많은 광고를 구입해도 더 많은 지출을 한 업체에 밀려 광고를 할 수 없었으나, 오픈서비스는 수수료만 내면 모든 업체가 노출돼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로 인해 입점 업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소싱공인연합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월 매출 155만원 이하 입점 업체만이 수수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수수료 인상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 1000만원 매출액을 내는 업체의 경우 울트라콜 평균 사용 건수인 3건을 적용하면 수수료 26만원을 부담하면 되지만, 오픈서비스 도입 후에는 58만원으로 부담이 두 배 증가한다.

또한 울트라콜의 경우 광고를 많이 구입하면 상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오픈서비스는 비용과 상관없이 무작위로 배치돼 수수료 부담 대비 광고효과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울트라콜이 사실상 유명무실화 되면서 오픈서비스에 업체들이 몰려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결국 손해를 본다”며 “독과점 배달 공공앱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책본부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에 대해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의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당은 배달의민족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 체계와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어제 우원식 의원은 특별법 입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배달의 명수'(수수료 없는 군산시의 배달 앱) 사례가 좋은 해법 중 하나라고 해서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무료 배달 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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