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 막이 오른 가운데 시작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국민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외국민투표가 1일부터 시작됐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한 미국 등 40개국 해외공관에서는 재외선거사무를 중단키로 해 재외투표 선거인 절반인 8만6000여명이 투표를 못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속도를 생각하면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다. 우편투표라도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선관위는 재외국민 투표에 거소투표 관련법이 없어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독일과 캐나다 교민 25명이 “선관위가 성급하게 선거사무를 중지해 선거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국내 유권자중에서도 일부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격리를 이유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지만 신청기한은 지난달 28일로 이미 끝났다. 28일 이후 확진판정을 받았으면 거소투표를 할 방법조차 없다. 게다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1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돼 2일부터 귀국하는 국민은 선거일까지 외출이 불가하고 투표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확진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경우도 일부에는 임시투표소가 설치되지만 모든 시설에 투표소를 추가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보건당국은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정권 보장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공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도 확보하고 참정권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는 문제다. 하지만 문제가 예고된 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다. 입국 과정에서 투표를 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거소투표 대상을 늘리고 임시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생각해 봤어야 할 일들이다.

더욱 큰 문제는 국내 유권자들의 투표율이다. 코로나19 확산에 위성정당 창당, 꼼수논란에 막말까지 정치혐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사전투표가 1주일여밖에 안 남았고 선거일도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당국에서는 투표소에 들어갈 때 발열체크를 하고 기표용구를 수시로 소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갈지 의문이다. 시간이 촉박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선거일과 사전투표 기간을 늘리자는 안도 나왔고, 거소투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제안도 한 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