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금이라도 내리기 위한 집단 민원 움직임이 활발하다. 9억원 이상 고가 단지가 몰린 강남·서초구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20% 이상 올라간다.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얼어붙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집단 민원이 이어지면서 올해 이의신청 건수도 최대치에 이를지 관심이 주목된다.

서울 아파트 밀집지역의 모습[연합뉴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18일 내놓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이의신청 마감일이 이달 8일로 다가온 데 따라 강남권 단지들은 집단 민원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유자·입주자 모임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한꺼번에 관할 구청이나 감정원 지부 등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이 연명부에 서명할 수 있는 공간을 단지 정문·후문에 마련했다. 주민들은 연명부에 동·호수·이름·전화번호 등을 기재해 이의신청에 동참하게 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달 6일 서명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과 한국감정원 서울지사에 이를 전달할 계획이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소유주 모임인 은마아파트소유자협의회(은소협)와 대치미도, 대치쌍용1차·2차, 대치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도 비슷한 방식으로 집단 민원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들은 올해 공시가격에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은소협 측은 “은마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강남구 평균인 25.57%보다 훨씬 높은 37.9~40.1% 올랐다”며 “당장 공시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소득 없는 은퇴 가구는 빚을 내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강남권과 더불어 공시가격이 18.36% 오른 양천구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포착된다. 목동신시가지7단지 입주자대표회의도 단체 이의신청을 하려고 이달 3일까지 주민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이 같은 집단 민원은 이의신청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배경이기도 하다. 올해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75% 올라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만큼, 그 후폭풍으로 집단 민원이 크게 늘어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대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견접수 건수는 지난 2015년 201건에서 2019년 2만8735건으로 약 140배 이상 늘었다. 집단 민원은 2018년까지는 한 해에 1개단지 꼴로 발생했지만, 2019년에는 74개 단지에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단지의 의견제출 가구수가 30가구 이상이면서, 전체 가구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집단 민원으로 정의하고 동향을 파악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는 집단 민원을 통해 지난해 공시가격을 259억2800만원 낮추기도 했다. 양대근·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