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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총리 “자가격리 위반시 법적조치…온라인 개학 차선의 선택”

  • 중대본 회의서 '무관용 원칙' 거듭 강조…“고발 또는 강제출국”
  • 기사입력 2020-04-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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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가운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부터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과 관련,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탈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말한 후 수차례 이 방침을 강조해오고 있다.

정 총리는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 걱정은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인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일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줘 걱정을 덜어주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날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소방관들은 코로나19와의 전투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이송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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