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가가 현실화되며 올해 방위비 분담액을 설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나선 한미 양국이 막판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상 타결 임박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선지급 제안을 거절했었던 미국 측은 최근 방위비 요구액을 대폭 낮추며 한국측과 큰 틀에서의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미국 측 협상단은 최근 우리 측 협상단에 새로운 방위비 분담 요구액을 제시했다. 앞서 제시했던 40억 달러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요구로,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합리적 수준의 분담’에 상당 부분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 기간 역시 전년도 '단년 협정'에서 5년 다년 협정으로 변경됐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분담 총액에 관해 미국 측이 어느 정도 양보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시안이 전달됐다”며 “미국 측은 협상에 속도를 내기를 원하는 상황에서 막판 협상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 측이 지난 7차 협상을 앞두고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화상회의를 제안했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화상회의로는 부족하다며 대면 협상을 위해 LA에서 협상을 진행하자는 역제안을 했었던 것으로 안다”며 “양국 모두 협상에 임하는 자세는 적극적”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 통화도 방위비 협상에 속도를 낸 배경으로 평가받는다. 코로나19 공동 대응 협력을 위해 대화에 나선 두 정상은 양국 간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며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 10차 협정에서도 협상 기한을 넘긴 바 있다. 당시에도 주한미군은 예산을 전용해 협정 체결까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왔지만, 이번에는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주한미군이 더 이상의 예산 전용에 반대했고, 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가를 강행했다.

한미 양국이 협상에 속도를 내며 실제 협정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한국인 근로자의 복귀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양국이 협정안의 잠정 타결에 성공했지만, 본 협정 타결과 이에 따른 임금 지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잠정 타결 후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분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 역시 협정 잠정 타결 후에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무급휴직 조치 대상은 전체 8500여 명 중 40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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