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한산한 서울 명동거리.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박준규 기자] 4월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 지원’ 간판을 걸고 중소기업 대출상품을 쏟아낸다. 하지만 ‘지원’이라기에는 금리 수준이 애매하고, 그나마도 우량기업들만 돈을 빌리기 쉽다는 문제도 여전할 전망이다.

시중은행들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서는 코로나19 관련 대출은 2가지다. 한국은행이 이달 초 발표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출)과 정부가 ‘코로나19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반영한 이차보전대출이다.

금중대출은 총 5조원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금중대출은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시중은행들은 한은에서 조달한 금중대출 50%와 자체 자금 50%를 합쳐 자금을 공급한다. 총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는 셈이다.

금중대출 대상은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여행업, 운수업 영위하거나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부품 조달하거나 중국으로 수출을 벌이는 중소기업이다. 보증·담보·신용 등 모든 유형의 중기대출에 적용된다.

그런데 금리가 애매하다. 대출금의 절반, 즉 시중은행이 한은에서 빌려온 돈에 내는 이자는 연 0.25%다. 하지만 이를 중소기업에 빌려줄 때 받는 이자는 ‘깜깜이’다. 은행들은 그저 “총대출 이자율이 기존 중기대출보다 0.6~0.9%포인트(p)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만 언급한다.

한은에서 연 0.25%에 빌려온 돈에 시중은행들이 얼마의 비용과 마진을 반영하는 지 알 수 없다.

코로나19 이차보전대출도 문제점이 여전하다.

코로나19로 손님이 뚝 끊기는 등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이다. 소상공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고, 1.50%의 초저금리가 1년 한도로 적용된다. 기존에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출 평균금리(3.8% 내외)와의 갭의 80%는 정부가 보전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부담한다.

은행권은 총 3조50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각 은행마다 4000억~5000억원을 한도로 취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에서 이차보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신용평가사(CB) 등급이 1~3등급인 우량 소상공인이다. 게다가 실제 대출심사 과정에서 각 은행들은 자체 신용평가 모델로 산출한 평가 결과까지 감안해 대출대상과 한도를 결정한다.

한편 은행들은 코로나19 대출확대를 위해 현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선제적으로 본점에 근무하는 60여명의 직원을 전국 54개 영업점에 파견해 코로나19 관련 대출 업무를 지원하게 했다. 다른 은행들도 업무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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