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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종부세 부과 안돼”…총선국면서 반기 든 與 후보들

  • “비투기·실거주자 종부세 면제”
    당론 반대 지적에 “보완일 뿐”
  • 기사입력 2020-03-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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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합동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감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강태웅, 김성곤, 황희, 최재성, 김병관, 이정근, 김한규, 박경미, 조재희. [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수도권 출마 후보들이 27일 종부세 인상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총선을 약 3주 앞둔 시점에서 지역구의 표심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태웅·김병관·김병욱·김성곤·김한규·박경미·이정근·조재희·최재성·황희 후보 등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주택 장기 실거주자는 대부분 이 투기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라며 “더욱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오른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종부세로부터 구제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및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 등을 두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1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을 약속했다.

이는 사실상 보유세 강화를 추진해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전면 배치된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최대 3.2%로 올린데 이어, 지난해 12월 종부세율을 최대 4%까지 인상하겠다고 추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재성 후보는 세 가지 약속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정확히 인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곤 후보 역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법안과 정책은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고, 이런 제안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기초한 것”이라며 “디테일을 보완하는 것이지,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를 흔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이 이런 움직임은 지역구 민심이 심상치 않은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분당 등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험지로 꼽히는데다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지역구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바닥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후보들의 중론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강화되면서 강남 등 일부 수도권 지역의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의원들 입장에선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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