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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계획 무기한 연기”

  • 코로나 여파 ‘사회적 거리두기’
    채안·증안펀드 조성 협조 필요
  • 기사입력 2020-03-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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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 한해 종합검사 계획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일차적 원인이고 부차적으로는 금융권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펀드 출자’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올해 안에 종합검사가 불가능 한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와 만나 “올해 종합검사는 무기한 연기 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코로나19’사태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올해 안에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종합검사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이후 부활한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한 대단위 검사다. 대략 30~40명 가량의 금감원 검사역들이 약 5주간 종합검사 대상인 금융사로 직접 출근해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경영상 비위, 부적합 상품 판매 등을 꼼꼼히 들여다 본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 논란이 있었기에 고난도 상품 판매 적정성 등이 주요 의제로 부각돼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검사역들이 금융사에 상주 하는 것이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 건물에 근무하는 외부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건물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다.

금감원 직원이 감염병에 걸릴 개연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는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라도 일단 종합검사는 연기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다.

최근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상경제회의’를 두차례 열면서 20조원 규모의 채권안정펀드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조성을 공식화한 것도 금감원 종합검사에 영향을 미쳤다. 금융사 입장에선 적지않은 자금을 펀드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입장에선 금융사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나가게 되면 정부 정책과 ‘엇 나가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

올해 1월 금감원은 ‘검사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종합검사에 연인원 6000여명을 투입해 17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문 검사는 681회 실시하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대 지주가 조단위 자금을 펀드에 넣어야 하는 상황인데 금감원이 검사를 나가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며 “금융사들의 지원-협조가 필요한 상황 역시 고려 안할 수 없는 변수”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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