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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고위공직자·산하기관장의 ‘강남 사랑’…부부 공동명의로 세금 폭탄 피해[공직자 재산공개]

  • 33명 중 10명(30.3%)이 강남 주택 보유, 국토부로 한정하면 절반 이상…
    강남 보유자 상당수는 부부 공동명의 , 김현미 장관은 총선 불출마 여파로 재산 감소
  • 기사입력 2020-03-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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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민상식 기자] 전국의 주택과 교통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와 산하기관장 33명 가운데 10명(30.3%)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로만 한정하면 9명 중 절반 넘는 5명이 강남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아파트 매입 시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폭탄’을 피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산은 9억2500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700만원 감소했다. 4·15 총선 출마를 포기하는 바람에 후원금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한 아파트(전용면적 146.6㎡)를 보유한 1주택자다. 아파트의 신고가액은 5억3083만원으로, 같은 평형은 지난 2월 5억원에 실거래됐다.

차관급인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73억9300만원을 신고했다. 송파구 신천동(전용 144.7㎡)과 경기도 수원 팔달구(전용 99.5㎡)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한 2주택자다. 박선호 1차관은 재산이 전년 대비 2200만원 불어난 33억5700만원, 손명수 2차관은 1억5400만원 증가한 16억3100만원을 신고했다.

박 차관은 서초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전용 136.1㎡를 7억3300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올 2월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는 14억8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49.5%에 그쳤다. 손 차관은 송파구 오금동 한 아파트 전용 84.9㎡를 보유한 1주택자로, 취득가액인 6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같은 평형은 올 2월 13억500만원에 매매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실거래가는 취득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내리면서 현재 시세보다 한참 낮은 공시가격이나 과거 시점의 실거래가가 공개되는 실정이다.

이문기 전 주택토지실장(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이 보유 주택으로 각각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7억2500만원)와 삼성동 아파트(6억9200만원)를 신고했다. 두 실장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해 실제 시세 대비 신고금액은 2분에 1 수준에 그쳤다. 인별 과세인 종부세는 주택 명의 분산만으로도 세금이 줄어든다.

국토부 1차관을 역임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강성수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 역시 부부 공동명의로 대치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외에도 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이 4주택자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2주택자 9명 등 총 10명의 다주택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명수 차관은 올해 2월 세종시 아파트가 준공된 직후 매도해 1주택자가 됐고, 김채규 실장도 작년말 세종시 다정동 아파트를 처분해 3주택자에서 2주택자가 됐다.

국토부와 산하기관을 통틀어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89억6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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