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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400만명 넘어선 ‘n번방’ 엄벌 국민청원의 의미

  • 기사입력 2020-03-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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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어넘치고 있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연일 폭주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은 시작 엿새 만에 250만명(24일 오전 9시 현재)을 넘어섰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운영한 이래 최다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함께 진행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청원글에도 180만명이 서명했다. 두 청원을 합하면 430만명을 훌쩍 넘는다. 미성년자들까지 끌어들여 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인면수심에 사회적 공분이 폭발한 것이다.

‘n번방’의 아류격인 ‘박사방’을 운영하다 검거된 조모 씨의 행태는 경악을 금할 수 없을 정도다.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이들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물을 찍도록 강요했다고 한다. 이렇게 제작된 음란물을 해당 방에 올리고 수만명의 회원에게 많게는 150만원의 회비를 받고 유포했다. 더욱이 회비를 낸 정도에 따라 회원 등급을 나누어 더 가학적인 동영상을 제공하는가 하면 회원의 기호에 맞게 특별 주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한 이들을 전원 조사하고 신상을 모두 공개하는 등 엄벌해야 한다는 청원이 쏟아지는 건 당연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분노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운영자는 물론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 대응은 여성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만큼 이번 사건을 중대 범죄로 여기고 있다는 의미다.

성착취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는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소라넷 등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의 역사는 20년이 넘는다. 그런데도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은 성착취 동영상 소지자와 참여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그나마 최근 성폭력범죄 처벌 관련 법률이 강화됐다지만 공범격인 수요자는 여전히 죄를 물을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근거가 미미하다. 이러한 허술한 법망이 ‘n번방’, ‘박사방’의 자양분이 되고 있는 셈이다. 운영자든, 이용자든 가릴 것 없이 ‘n번방’ 관련자를 엄벌하라는 400만명이 넘는 국민 목소리 의미를 거듭 되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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