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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민주, 비례연합당 참여 결정은 내로남불의 결정판

  • 기사입력 2020-03-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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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21대 총선 지역구 선거권을 가진 민주당 권리당원 78만9868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24만1559명(30.6% )이 참여해 찬성 74.1%(17만996명), 반대 25.9%(6만2463명)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의원총회의 대토론과 전 당원 찬반 투표를 거쳤지만 어차피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는 후안무치와 내로남불의 결정판이다. 불과 한 달 전인 2월 13일 ‘미래한국당’이 선관위에 등록할 당시 민주당은 ‘미래한국당=꼼수정당’이라고 온갖 비난을 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던 게 민주당이다. 심지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정당법 위반 혐 의로 고발하면서 자신들은 그런 비례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물론 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군소 야당까지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은 자유한국당이 만든 비례위성정당과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주도하게 될 무늬만 연합인 위성정당 아닌가. 외형상 ‘연합’ 형식은 차별화를 위한 꼼수일 뿐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해도 그 대가는 크다. 없던 명분이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비례위성정당의 출발점은 군소정당의 사표방지와 다당제 확립이라는 명분하에 민주당을 포함해 정의당 등이 주도했던 선거제 개혁이다. 선거법 개혁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정당의 과잉 대표성을 막고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확대한다는 것 아니었는가.

그런 이유로 정의당은 “스스로를 부정하며 변화의 열망을 억누르는 졸속정치에 가담할 생각이 없으며 어떤 경우라도 ‘비례대표용 선거연합정당’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의회 진출이 어려운 다른 소수 정당에 의석을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진보 진영의 비례의석 확보를 늘린다는 민주당의 복안도 정의당의 불참으로 ‘반쪽 연대’가 되면서 허울 좋은 말잔치로 끝나게 됐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앞세워 이번 총선에서 1당이 되면 민주당에 어려움이 클 것은 자명하다. 안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폐기를 공언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이다. 민주당의 심경이 절박해진 것도 알 만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우려해야 할 것은 그 숱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결정한 비례연합정당이 몰고올 후폭풍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특히 수 천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 접전지에선 역효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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