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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글로벌 경제위기 팬데믹, 할 수 있는 건 다해보자

  • 기사입력 2020-03-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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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고 유가전쟁이 확전되면서 글로벌 증시는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지수가 하루에 10%나 떨어지는 폭락이 일상화되는 등 세계증시는 대공황급 패닉에 빠지고 있다. 한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주식시장만 보면 경제팬데믹은 무슨 카드를 내놓아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급이 극단적으로 꼬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 공포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발 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나 유동성 위기로 번질 경우 코스피가 1100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경제의 체온계’인 주가 상황은 글로벌 경제의 대형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이런 마당에 정책의 균형을 얘기하기보다는 비상시국에 걸맞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는 안 될 국면이다. 하지만 경기방어에 가장 중요한 추경규모나 금리인하를 둘러싸고 여전히 정리가 안 되고 심지어 파열음까지 나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추경증액을 놓고 집권당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과 여력을 따지기보다는 추경규모를 늘려 경기를 방어하는 게 옳다. 재계에서는 추경규모가 40조원이 돼야 한다는 얘기까지 이미 나온 바 있다.기준금리 인하도 마찬가지다. 금리를 낮춘다해도 효과가 불투명하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국가들이 금리인하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머뭇거릴 때가 아니다.

위기가 시작된 지금이야말로 선제대응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해 본다는 각오로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 대한상의가 12일 정부에 건의한 경제활력방안은 위기국면에서 나오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의사항 중 추경확대와 기준금리 인하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실기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조업재개시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만큼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확대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는 쟤계의 건의는 비상상황에서 검토해야 할 이슈다. 유통업체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은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도 충분히 이유가 있다. 투자가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목소리도 경청해볼 만하다.

평상시라면 재계가 늘 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패닉에 가까운 위기다. 위기극복은 결국 기업의 몫이다. 그런 점에서 기업의 건의를 정부가 잘 듣고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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