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 결국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했다. 전 세계 110여개국에서 확진자 수가 12만명을 넘고 사망자가 4300여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었던 일이다. 사실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을 선포했다고 당장 각국에 대한 WHO의 권고사항 등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각국 정부가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용어적 의미일 뿐이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달라야 한다. 코로나19의 주요 위험국가가 돼버린 한국으로선 더욱 그렇다. 이미 경제는 쇼크 상태에 접어들었다. 주요 상거래가 멈추고 매일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나는데 정부의 대책들은 늘 뒷북에다 부작용투성이다. 줄서기가 사라지지 않는 마스크 대란이 그렇고, 심사폭주로 제때 대출이 안 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아우성만 높아질 뿐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두수 세수를 내다보지 못하는 즉흥적인 대증요법식 정책이기 때문이다. 해결책도 단순하다. 그야말로 과잉이라 할 정도의 과감한 선제대응이 필요하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멀찌감치 경계선을 정하고 나무를 제거해 산불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세계적인 폭락장세 속에서 그나마 한국 증시가 낮은 낙폭으로 버티는 것은 정부의 선제적인 공매도 제한 조치가 큰 역할을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차원이 다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신고 및 납부기간 연장을 기업 세제지원책이라고 내놨다. 하지만 그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 소상공인 영세기업엔 세금의 분기유예 정도가 아니라 1년 유예까지도 고려해봄 직하다. 한발 더 나아가 긴급자금대출 신청을 한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IMF 금융위기 당시 논의됐던 부도 시한 연장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도는 또 다른 부도를 부른다. 연쇄부도는 경제를 마비시킨다.

무엇보다 과감한 긴급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 지금은 신중함이 늑장과 뒷북으로 인식되는 비상시국이다. 긴급 대출과 공개시장 운영 정도로는 약발이 먹히질 않는다. 지난 4일 미 연준은 통상적인 0.25%의 베이비 스텝을 넘어 0.5%의 빅 컷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11일 특별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단번에 0.5% 인하해 그 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0.25%로 만들었다. 심지어 일본은행은 현재 -0.1%인 단기 기준금리를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이들 나라보다 위중하지 않다고 판단하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