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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세계는 경제위기 극복 총력전, 정부 더 과감해야

코로나19가 촉발시킨 글로벌 경제위기가 2008년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 못지않다는 예상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 들어서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는 충격파가 올 것이란 암울한 전망까지 나온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팬데믹으로 악화하는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은 0.1%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국가들이 재정과 통화정책을 총동원해 위기 돌파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하고 358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감세카드를 뽑아들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3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전격인하한 데 이어 또다시 큰 폭의 추가인하에 나선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굼뜬 연준은 우리의 금리를 경쟁국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연준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무리가 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는 각오로 글로벌 위기에 맞서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34조원 규모의 긴급예산을 편성했고 독일 이탈리아 등도 대규모 재정을 긴급 투입키로 했다. 미국뿐 아니라 호주 캐나다 등이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유럽중앙은행 역시 이달중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릴 전망되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살고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파장은 우리가 훨씬 클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속도나 수위는 아쉽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 경기위기 속에 구원투수로 등판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미국처럼 임시 금통위를 통해서라도 이번달에 신속하게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인하효과와 부작용을 따져야겠지만 위기상황이란 점에서 한은이 지나치게 신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도 대규모 추경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유례없는 위기상황인 만큼 더 과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1조7000억원 추경 규모로는 역부족이다. 40조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재계의 위기감이 어떤지를 잘 보여준 것이다.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큼 위중하다면 대책 또한 감세나 금리인하, 대대적인 재정투입 등 과감한 선제대응이 필수적이다. 재정건전성이나 집값잡기 등 이것저것 생각할 때가 아니다. 경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국면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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