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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사교육비 사상 최대…오락가락 입시제도 탓 아닌가

  • 기사입력 2020-03-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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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교 학생 1명당 사교육비에 쓴 돈이 월 32만1000원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2018년에 비해 3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지출이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도 74.8%로 전년보다 2%포인트가량 올라 역시 역대급을 기록했다.

사교육 의존도가 완화되기는커녕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하향세를 보이던 전체 사교육시장 규모도 21조원으로 몸집이 커지며 10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에 학부모들의 등골은 더 휘어지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교육당국의 장담은 이미 무색해졌다.

물론 교육당국이 마냥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어떻게든 줄여보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도 사교육비 부담이 급팽창한 것은 결국 정책의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였던 ‘방과후 학교’만 해도 그렇다. 방과후 학교의 참여율은 2013년 72% 수준이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48.4%까지 내려갔다. 학생부 및 내신과 관계가 없는데다 교육의 질과 내용이 수요자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니 당연한 결과다. 이런 판에 교육부는 이번에도 사교육비 대책의 하나로 방과후 학교 강화를 내놓았다.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내실화와 대입 공정 제고라는 대책 역시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사교육비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오락가락 갈피를 잡지 못하는 대입 제도 탓이다. 입시 정책이 자주 바뀌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만 해도 이른바 ‘조국 사태’ 여파로 주요 대학들이 느닷없이 정시 비중을 40% 이상 올리는 소동을 빚었다. 이처럼 교육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다보니 사교육업체들의 ‘불안 마케팅’은 먹혀드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정책에 손을 대는 잘못된 관행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교육이 조변석개(朝變夕改)식이라면 사교육시장의 공룡화는 불가피하다. 그 핵심은 대입 정책이다. 국가의 미래 동량을 키우는 일이 정권의 색깔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 지상주의를 걷어내야 한다. 학력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대학 입시에 목숨을 거는 풍조도 차츰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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