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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코로나19로 고사위기 몰린 기업목소리 적극 반영해야

  • 기사입력 2020-03-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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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황의 강도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대한상공회의소 코로나19 대책반이 지난달부터 접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기업들이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기업이 40%에 달하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자금지원을 요청한 기업이 3분의 1이나 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50일 지나고 있지만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기업의 위기감은 갈수록 팽배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대구에서는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 절반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요청할 정도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장 분위기는 더 안 좋다는 얘기다.

대책반에 접수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보면 매출감소는 물론 원자재 부족, 수출차질 자금경색, 마스크 부족 등 전방위적이어서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중소기업들은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자금지원뿐 아니라 세금감면 및 세무조사 연기, 고용유지지원, 노동 환경 규제완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방역용품 지원도 20%가까운 기업이 요청하고 있어 ‘마스크 대란’ 상황이지만 공장 정상가동을 위해 산업계 몫으로 마스크를 일부 배정하는 방안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도 추경편성 등으로 기업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실적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상의는 “정부지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대출한도 초과, 대상업종 제한, 기업신용도 문제 등으로 신규대출이나 만기연장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상시였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청취하되 여러 여론을 듣고 정책효과 등을 감안해 신중에 신중을 더해 균형감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좌고우면하다 자칫 실기하면 기업들이 고사될 위기에 처해 있는 국면이다. 이번 상의 애로사항에서도 정부대책이 나왔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지원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지원요건 벽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평상시처럼 지원절차가 복잡하고 심사도 예전같이 한다면 효과는 반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하면 이른 시간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 위기상황에 걸맞은 신속한 기업 지원이 정말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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