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가 생명줄이 되다시피 하고 있는 데, 오락가락 정책으로 정부가 국민들에게 비난받고 있다.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꿔 수차례 정책을 내놓았지만 ‘금스크’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줄을 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마스크 수출차단이 뒤늦게 이뤄지는 등 정부의 뒷북대책 때문에 국민들이 애꿎은 고생만 하고 있다. 수급에 문제가 생기니 면마스크 사용도 괜찮다고 입장을 바꾸고, 의료기관마저 부족한 상황이라니 마스크정책은 이나저나 문제투성이다. 오죽하면 마스크 문제로 대통령이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겠나.

정부가 마스크 수급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마스크를 의료방역 안전 현장 등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 물량은 국민께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며 “이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중복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마스크 수출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의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대란이 진정될지는 의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무리 대책이 나온다해도 현재 하루 최대 생산량이 1100만여개인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만큼 마스크를 사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또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현장에서 제대로 굴러갈지는 가봐야 안다. 정 총리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사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이미 민간에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국민들의 마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실행에 옮겨야 했던 정책이다. 뒷북대응이란 비난을 들어도 정부는 할말이 없을 것이다.

KF94나 KF80 등 인증 마스크 사용을 권장했던 것이 정부가 입장을 바꿔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이지만 의사들이 면마스크 사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쫒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진작 대응했으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OECD 회원국인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대란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일찍부터 마스크 수출을 금지하고 마스크실명제를 실시한 대만의 발 빠른 대응이 부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