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금감원, 靑 감찰에 감사원 감사까지… ‘정치의 계절?'
금감원에 대한 청와대 감찰 배경 두고 여러 해석
논란 잠재우되 인사에선 금감원 손 들어준 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바짝 엎드렸다. 감사원 공익감사에 숨죽였던 금감원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까지 들이 닥쳤기 때문이다.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의혹 등 최근 금감원을 두고 일었던 논란의 정확한 사실 규명 파악을 위해서란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시점이 미묘하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통보 시점을 앞두고 이뤄진 전격적인 감찰이다. 결국 총선을 염두에 둔 청와대의 조율이 감찰로 표면화 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의 감찰과 관련해 “아무 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찰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함구했다. 역설적으로 그의 ‘무응답’은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해준 셈이 된다. 아직 청와대 민정실이 어떤 내용을 파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DLF 제재심을 둘러싼 논란이 감찰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임펀드 논란은 감찰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민정실은 통상 논란이 일 경우 관계자들을 직접 청와대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이후 직접 감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직접 현장을 찾아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이번 금감원에 대한 감찰의 경우 청와대 민정실 특별감찰반원이 금감원에 직접 나와 관련 자료를 요청해 사실 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민정실 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확인한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청와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이번 금감원 감찰 배경엔 그간의 여러 논란에 금감원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여러 논란이란 ▲금융지주 회장직에 대한 금감원 개입 여부의 적절성 ▲불완전판매의 책임 소재 ▲지배구조법 적용의 적절성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 책임 유무 등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청와대의 감찰엔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이날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선 두명의 금융지주 수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돼 통보됐고, 또하나의 논란 대상이었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강성’으로 분류되는 김은경 교수가 임명된다. 금감원 내부적으론 3명의 부원장이 모두 유임됐다. 금감원에 대한 문책이 청와대 감찰의 목적이었다면 인사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된 부원장에 대한 문책이 드러나야 상식이지만 인사에선 금감원의 손을 들어준 것이 청와대다.

때문에 이번 청와대의 감찰은 ‘총선’을 앞두고 금융권 논란을 조율하는 작업의 일환에서 진행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은행측의 ‘억울하다’는 요청을 받아들이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은행 수장 징계는 그대로 유지하고 금감원 측에도 비교적 고강도의 감찰을 진행해 양측 모두의 불만을 재우기 위한 작업으로 감찰이 진행됐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금감원 직원이 징계를 받을지 여부는 추후의 과제로 남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칙과 절차대로 일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