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기준금리는 중력의 성질이 있어서 내리는 건 쉽고, 올리긴 배 이상 어렵다.”(한국은행 고위관계자)

한국은행은 오는 27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달은 조정 없는 평범한 금통위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급속 악화되면서 한은은 또 한번 기준금리 결정의 무대에 오르게 됐다.

정부가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도 통화정책 지원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 발병 즉시 기준금리를 내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은이 선제 대응에 나서주길 바라는 기대감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까지 한은에 경기부양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조치를 권고하고 나서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양국간 금리 역전폭 확대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그럼에도 금융안정과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이미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떨어뜨리는 결정엔 한은으로서 큰 결심이 필요해 보인다.

아직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 이른 상황에서 한은의 인하 결정이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비난의 화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최대폭 증가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의 시차 요인이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국 중 네번째로 기준금리가 낮다. 이에 우리나라가 벌써 저성장·저금리가 고착화되는 이른바 ‘선진국병’에 든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그리고 아직 1분기 성장률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금리를 내리는게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칫 1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경우 사용할 카드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달엔 금통위 개최 일정이 없어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을 경우 실기 논란에 빠질 수 있다.

한은이 추가 인하에 나선다면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연 1.0%의 기준금리 시대를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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