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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법조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개최해 전국 검찰청에 피의자와 참고인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하고, 검찰 내 추가확진자가 나올 경우 대처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형집행 단계마다 대상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피의자 중 확진화자가 나올 경우 소환을 연기하거나 구속 또는 형집행정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 혼란을 이용해 거짓을 증상을 말하며 조사를 피하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 ‘코로나19 대응 TF’긴급회의는 대구지검의 한 수사관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계기로 개최됐다. 전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는 사무국 소속 수사관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 서부지청은 해당 수사관의 모친이 지난 2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직후 해당 수사관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은 모두 폐쇄됐고 접촉했던 검찰 직원들은 14일간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갔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및 배당 업무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며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중대·흉악범죄를 제외한 사건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최소화해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짜뉴스 잡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최근 속초경찰서로부터 송치받은 코로나 19 허위사실 유포자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특정병원을 언급하며 “이 병원에 가지 마세요. 신종바이러스 의심자 2명 입원중”이라는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박태호)도 경산경찰서사 수사하던 코로나19 가짜뉴스 유포행위 사건을 송치받아 B씨를 지난 21일 재판에 넘겼다. B씨도 특정 병원을 지칭하며 “신종코로나 환자가 검사중이며 응급실이 폐쇄될 예정”이라는 내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코로나 19 확진자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체채팅방 및 SNS에 유포하는 행위가 특정 병원 등에 피해를 입히고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판단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형법 3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다음주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 이외에 다른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현재 비공개 일정으로 산하기관 격려 방문 일정을 잡았지만, 코로나 감염증 확산 추이에 따라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에 비상이 걸린 건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법원장 커뮤니티에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명의로 ‘대구법원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참고하라’는 공지를 올렸다. 앞서 대구법원은 코로나19의 확산우려로 사실상 2주간의 휴정기를 갖기로 했다. 대구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긴급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라고 재판부에 권고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출입구를 제한하고 모든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법정 내 마스크 및 손세정제 사용을 권장하는 지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은 이번 주 내에 고등법원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경보 단계를 격상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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