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잠정연기한 법무부가 검찰의 기소권행사 과정에서 내부 통제장치를 공식 직제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대응논리에 부심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개최예정이었던 ‘검찰개혁 관련 전국 검사장 회의’를 이틀 앞두고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총괄기소심의관’ 직제를 도입하고, 인권수사자문단 규모를 확대 등 검찰 공소권을 통제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법무부에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총괄기소심의관 제도’는 검사가 직접수사한 사건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심의관을 따로 두는 것을 말한다. 공식직제로 편입한다는 점에서 기존 인권수사자문단이나 외부기구인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전문수사자문단과 차이가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총괄기소심의관 제도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우 총괄심사검찰관 제도를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기소 여부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을 따로 둔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기소 검사 이원화’ 방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법무부가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총괄기소심의관제는 업무를 분리한다기보다 통제 기구를 두는 안이기 때문이다. 별도의 수사청 설립 필요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 내에서 이 두가지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법무부도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검사장 회의는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사태에 접어들면 일정을 재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공소권통제 마련을 위해 일선검사들과도 적극 협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선에서는 법무부가 검사 업무를 개편하는 작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장 회의가 열리면 공개적으로 추 장관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놓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대검 차장에 임명됐던 강남일 대전고검장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지휘했던 박찬호 제주지검장, 대검 회의에서 청와대 사건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했던 문찬석 광주지검장도 참석한다.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서도 법무부 안을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이번 업무 주무 부서인 법무부 검찰국의 김태훈 과장(부장검사)은 “(법무부가 공감대 형성 없이 밀어붙인다는) 의심이 드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적어도 검사장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의견이 수렴되는지 기다려 보는 게 순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일선 검사들의 비판을 받았다. 한상형 부산지검 검사는 “청년검사가 소신을 박혔는데 댓글 달아가며 ‘기다려보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김 과장은 총 6개의 댓글을 달았다가 반발에 밀려 1개만 남겨두고 모두 삭제했다.

김 과장의 의견개진은 대구지검 상주지청 이수영 검사가 18일 게시한 글에 댓글을 달면서 시작됐다. 이 검사는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구자원 검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상당 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됐는데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 닿지 않는다”고 적었다. 문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