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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날개없이 추락하는 잠재성장률, 근본적인 성찰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20-02-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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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기자회견에서 과거에 비하면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2위로 선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한국 성장률 하락폭이 유별나고, 특히 한 나라 경제의 펀더멘털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우리경제가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001~2019년 GDP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성장률은 2001~2005년 5.0%에서 2016~2019년 2.7%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OECD국가 중 다섯 번째로 하락폭이 큰 데, 한국보다 더 떨어진 나라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뿐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23개국 중으로 분류하면 하락폭 1위가 한국이다. 같은 기간 잠재성장률은 OECD 국가가 평균 0.4%포인트 하락한 반면 한국은 1.7%포인트나 떨어졌다.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차이인 GDP갭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실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칠 정도라면 우리경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장률 하락이 전 세계적인 추세고, 한국 경제의 규모 자체가 커져 과거와 같은 성장이 어렵다는 얘기는 이 같은 통계 앞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허약해진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이 더욱 타격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19일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1%에서 1.6%로 큰 폭으로 낮췄다. 17일 무디스 역시 한국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9%로 하향조정해 세계 3대 신용평가업체 중 피치를 뺀 2곳이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1%대로 낮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동안 경제정책 자체를 다시 살펴보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워 주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이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고 거꾸로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성장세를 끌어내리고 있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기회에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경제운용의 기본틀을 새로 짜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잠재성장률에도 못미치는 성장을 몇 년째 거듭하고 있는데 경제가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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