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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미중 기업 간 거래 제한 검토…中 ‘기술 굴기’ 야망 제동

  • 28일 미 행정부 미중 기업간 거래 차단 포괄적 제안 검토
    기술업계, ‘최대 시장’ 잃을 우려…“연구 투자 동력 잃을 수도”
  • 기사입력 2020-02-1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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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중국과의 1단계 무역협상 서명 이후 제스쳐를 취하고 있다. 왼쪽은 중국 류허 부총리 [AP]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의 첨단 기술시장 장악에 제동을 걸기 위한 미국 행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기술 유출과 안보 위협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중국 기업과의 교류 중단이 오히려 미국 기업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달 28일 회의를 열고 제너럴 일렉트릭(GE)의 제트엔진 판매 면허 중단 여부 및 중국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술 접근 축소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지적재산을 공유하는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이 논의의 골자로, GE의 경우 현재 프랑스 기업인 사프란과의 합작법인을 통해 중국에 항공기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NYT는 “워딩턴에서는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기술 발전에 있어 미국이 경계하는 부분은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공학 등 첨단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배경에는 중국이 미국의 선진 기술을 이용해 자신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이용해 미국의 수익을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정작 업계는 정부가 미중 기업 간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포괄적 제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불만스러운 분위기다. 세계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경우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모든 미국 기업들의 사업 존속이 불가능하고, 연구 개발의 최대 거점으로서 미국의 위상마저 떨어질 수 잇다는 우려때문이다.

미 반도체산업협회의 존 네이퍼 회장은 중국과의 거래를 통한 수익 증진이 곧 미국의 기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큰 시장(중국)으로부터의 수익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국가 안보를 혁신할 수 있는 연구들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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