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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긴급지원책 무용지물?…‘코로나19’ 확산 지속땐 피해 ‘눈덩이’

  • 中 세계 무역비중 크게 높아지고
    韓, 소부장 대중 의존도 ‘절대적’
    IB “韓, 中보다 1.0%P 하방압력”
    장기화 대비 추가 대책 필요 분석
  • 기사입력 2020-0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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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항공·해운·관광·외식업계 등 분야별 지원 대책을 내놓았지만, 진원지인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경제 위상이 그동안 크게 높아졌지만, 우리 경제와 산업의 대중 의존도는 중국의 글로법 비중에 비해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일부 분석기관들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충격이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나라가 오히려 클 것이란 분석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중국에서의 확산 진정 여부가 우리경제 향방을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때문에 중국에서 이번 사태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을 경우 2차, 3차 추가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금융센터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창궐했던 지난 2003년에 비해 오늘날 중국의 글로벌 경제비중이 크게 높아졌지만, 수출·내수는 물론 제조업·서비스업 등 거의 전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는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태다.

전세계 무역 규모에 대한 중국의 비중은 2003년 5.7%에 머물렀으나, 2018년엔 11.7%로 2.2배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8년 총 수출액(6049억달러) 중 대중 수출 비중이 26.8%(1621억달러)에 달해 중국의 글로벌 무역 비중에 비해 2.3배 높았다. 미중 무역분쟁의 홍역을 치렀던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6424억달러) 중 대중국 수출이 25.1%(1362억달러)를 차지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제조업의 대중국 의존은 거의 절대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53억4000만달러) 중 대중 의존도는 29.2%(15억6000만달러)로 30%에 육박했다. 이를 포함한 소재·부품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산 비중은 30.5%로 3분의1 가까이 됐다.

내수·서비스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관광 부문은 훨씬 심하다. 전세계 여행에서 차지하는 중국인 비중은 2003년 2.4%였으나 2017년에는 9.1%로 3.8배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1750만명) 중 중국인이 34.4%(602만명)로, 중국인의 세계 비중보다 3.8배 높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중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인 수준이다 보니 이번 코로나19에 의한 경제타격도 우리나라가 특히 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모건스탠리가 최근 시나리오별 경제적 충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국내 생산이 빠르게 정상화할 경우 1분기 성장률(전년동기대비)이 중국의 경우 0.5~1.0%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보다 큰 0.8~1.0%포인트 하락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내 생산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경우에는 중국 성장률이 -1.0~-1.5%, 우리나라 성장률이 -1.1~-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으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가 더 크게 휘청거릴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업종별 지원책은 응급 처방의 성격이 강하며, 중국의 확산 사태가 조기 종식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장 가용한 올해 예산 내에서 관련 비용을 충당할 방침이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목소리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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