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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설] 코로나19 한 달, 경제타격 커지는데 신중론으로 안돼

지난달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다. 그간 우리 사회는 발병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정도로 코로나19는 곳곳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은 사망자가 없고, 확진자 수를 보면 선방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17일 30번째 확진자가 나왔고, 29번째 확진자와 함께 당국의 방역망 밖에서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 걱정이 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지나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다. 중국에 이어 일본도 지역사회 전파가 뚜렷해지고, 감염지역이 갈수록 늘어나는 마당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말로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없다. 무엇보다 경제에 미칠 타격은 생각보다 커지고 있다. 지난달 1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던 수출은 이달들어 10일까지 일평균 기준으로 3.2%가 줄어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내수 역시 경제활동 위축으로 악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및 내수 위축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란 데 있다. 중국 경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급체 차질에 따른 한국의 수출 둔화, 내수 위축 등은 적어도 1분기까지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수도 내수지만 수출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진단이 대부분이다. 2015년 메르스가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기지표 변화수준이 메르스 때를 넘어섰다고 진단하면서 메르스와 비교하면 경제심리가 지나치게 위축됐다는 언급도 했다.

하지만 다시 밝히지만 지나치게 심리가 위축됐다는 말로 현 상황을 진단할 수만은 없다. 불안심리가 커지는 마당에 소비심리 위축이 지나치다고 얘기 할 게 아니라, 불안감을 잠재울 정도의 근본대책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효과가 큰 금리인하와 추경에 대해서도 정부 당국자는 신중론으로 일관하고 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정부가 잘못한 것으로 의료계가 요구했던 입국제한 조치 확대를 적기에 시행하지 못하고 머뭇거린 점이 꼽히고 있다. 현 상황에서 경제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신중론보다는 보다 강력한 선제 대응을 검토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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