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오를 때마다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내던 정부의 움직임이 총선을 앞두고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해당 지역의 표심을 의식한 여당이 선거 전 추가 부동산 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밀어 붙이기 제어에 나선 것이다. 이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예정대로 규제를 가할 것을 거듭 밝혀, 부동산 시장을 두고 당정청 간 힘겨루기가 심화될 전망이다. 집값 상승 억제와 표를 놓고 부동산 정책이 딜레마에 빠지면서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마·용·성 누르자 수·용·성 뛰어=12·16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지, 두달여만에 또다시 19번째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나온 것은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규제하자, 서울에 몰렸던 유동성이 남하하면서 집값이 급등했다.

규제가 쏟아질 때마다 반복됐던 ‘풍선효과’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2월 둘째주) 기준, 전주 대비 집값 상승률이 가장 오른 지역은 수원 권선구로 2.54%가 올랐다. 이어 수원 영통(2.24%), 수원 팔달(2.15%), 용인 수지(1.05%), 수원 장안(1.03%) 등이 전주 대비 1%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호가가 높아지면서 체감상승률은 더욱 가파르다. 심지어 벌써부터 동탄이나 안양 등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됐다는 분석도 있다.

▶여당 “총선 전 부동산 규제 안돼!”=집값 상승세가 번지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용·성의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현재 성남 분당구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것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6일 열린 비공개 당·정·청 정례협의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전해진 것이다. 선거 전 부동산 추가 규제 반대는 이번이 두번째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했을 때에도 “다음주 수·용·성 규제를 발표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선거전에는 안된다”고 말린 바 있다.

이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용·성 관련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면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현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들로부터 안타까운 얘기들을 듣고 있는 것 같다. 시장에 안정도 가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4·15까지 규제 올스톱? 시장 혼란 예상=혼란스러운 것은 시장이다. 규제가 총선 전까지 유예된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 기조 상 총선 후 집값 상승 지역에 또다시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 규제발표 후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되풀이 될 정도로 투자처를 찾아 기웃거리는 시중 유동성은 풍부하다. 아울러 올해 공시지가 상승이 이뤄짐에 따라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만 40조원 이상으로 추정돼 부동산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자금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을 진정시킬 남은 카드는 ‘분양을 통한 공급확대’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규제가 심한 상황에선 ‘눈치보기’로 공급도 쉽지 않다.

조윤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 규제가 심할 때는 예상보다 분양 물량이 적은 데다가, 올해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인 4월까지 밀어내기 물량이 몰려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본래 2020년 연간 분양 계획 물량이었던 25~30만 세대에서 7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