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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전국 검사장 회의…秋법무·검찰 충돌 불가피

  • 추미애, 오늘 전주지검 준공식 참석 ‘수사-기소 분리 항의’ 지청장 대면 
    ‘21일 검사장 회의 소집’ 논란…검사들 “공개회의·회의록 남겨야”
    법조계 “당대표 출신 장관이 소집…중치적 중립·공정성 훼손 우려”
  • 기사입력 2020-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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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21일 이른바 ‘분권형 형사사법시스템 실현 방안’을 의제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강행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안에 반발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4·15 총선을 2개월 앞두고 부적절한 소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17일 전주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노정연 전주지검장 외에 김우석 정읍지청장도 참석했다. 김 지청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구체적 수사 지휘·감독권은 검사장에 있다’는 추 장관의 발언을 정면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해 일선 검사들의 협조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장관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하는 건 2003년 6월 강금실 전 장관 이후 17년 만이다. 검찰총장이 불참한 채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례가 없는 장관의 일선 검사장 소집에 검찰 내부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한 검찰 간부는 “헌법상 책임행정의 원칙에 따르면 장관은 검찰수사 및 행정에 있어서 섣불리 관여해서는 안된다”며 “그동안 법무 장관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도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도 “장관이 직접 검사장들을 상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MB정부 때도 법무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려다가 무산됐다”고 말했다. 실제 그동안 전국 검사장 회의는 검찰총장 주재하에 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일 취임 후 첫 전국 검사장급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강 전 장관이 검사장 회의를 주재했을 당시에는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이 참석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장은 “이번 회의엔 고검 차장검사 등 지검장이 아닌 검사장은 제외됐다”며 “당장 지난 지검장·공공수사 부장검사 회의에서 기소문제를 두고 항의한 지검장을 공개비난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른 검사장은 “이미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2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당대표 출신의 법무장관이 검사장회의를 주관하는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장관의 회의주재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재경지검의 또다른 검사장은 “현재 검사장 중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데에 찬성할 사람은 없다”며 “실무현장을 잘 모르는 장관에게 향후 정책적 화두를 던지는 과정에서 일선과 조율할 필요성과 의견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는 공개회의 형태로 오는 검사장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수사와 기소분리는 검찰 실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법무부가 던진 ‘안’은 굉장히 추상적”이라며 “검찰 내부망을 통해서라도 회의내용을 일선 검사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개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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