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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한의 리썰웨펀]재점화된 사드 논란…핵심은 발사대 이격·韓공사비 부담

  • -미국 미사일방어청장 한국 사드 '전진배치' 언급
    -국방부 "사드 강화, 한미 협의할 사안…논의안돼"
    -美육군 예산안 이례적 공개…사드 공사비 포함
    -'기반시설은 한국 부담' 원칙 따라 부담할 수도
  • 기사입력 2020-02-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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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새롭게 자리잡은 주한미군사령부 기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국에서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업그레이드'(성능 개량) 계획을 포함시키고,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이 사드 발사대의 이동 및 확대를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측이 사드 관련 공사비를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을 언급하고,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할 여지를 남겨둬 향후 사드 이슈가 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국방부는 14일 미국에서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발사대 이동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한미 간에)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한미 간에 협의되어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미국 측에서 공개된 내용에 대해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 구체화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한미간에) 논의되거나, (미국 계획상 사드가) 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식의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성주 사드 기지 공사비 약 580억원을 한국에 부담시킬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규정한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부지와 기반시설은 무상 제공하고, 주한미군은 운영·유지비를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를 계획이다.

현재 군 당국은 미군이 언급한 시설이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지 검토 중이다. 미군이 요구한 내용 중 기반시설이 포함돼 있으면 '부지와 기반시설은 무상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최 대변인은 "(공사비와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고,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존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한국에서의 사드 운용과 관련해 발사대를 전진 배치하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미국 미사일방어청장, 한국의 사드 강화방안 언급=힐 청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2021 회계 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JEON)가 완료되면 사드와 패트리엇을 이용해 주한미군이 현재는 없는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3가지 단계로 나눠 설명하겠다면서 사드 발사대 분리를 거론했다.

힐 청장은 "1단계는, 우리가 능력을 시험하고 입증한 것인데, 사드 발사대를 원격조정하거나 (커버 범위를) 늘리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을 수 있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능력은 오늘날 전형적 사드 포대에는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요구했던 것이 이것이라면서 "포대를 뒤로 옮기고 추가 발사대를 앞으로 이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북쪽을 보호하는 대신 남쪽 항구들에 신경 쓰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힐 청장은 사드 레이더를 이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원격발사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드 발사대에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힐 청장의 이러한 언급은 제온(JEON)의 기본적 개념을 설명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사드 역량 강화와 사드-패트리엇 연동 강화 등을 포함한 제온을 추진하며 예산을 투입해왔다. 새뮤얼 그리브스 전 청장도 2018년 6월 공개 행사에서 제온의 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만약 미국이 사드 발사대를 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사드 강화에 따른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 역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로 한국이 겪어야 했던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 피해 등을 고려,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한중은 2017년 '모든 교류 협력을 정상 궤도로 조속히 회복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 후 사드 갈등을 봉인한 상태지만, 향후 성주 사드기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 사드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드에 얼어붙은 한중관계, 회복중 또 악재 맞이해 '깜짝'=한편, 힐 청장이 설명에 나선 2021 회계 연도 미 국방부 예산안에서 이례적으로 미 육군 예산안이 공개돼 사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 미 의회에 제출한 국방예산 부속문서 '미 육군 2021 회계 연도 예산설명자료'가 이례적으로 공개됐다. 이 자료에서 미국이 경북 성주 사드기지 관련 공사비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한국에 부담할 가능성이 언급됐다.

미 육군이 책정한 금액은 성주 사드기지의 탄약 보관시설과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부지 개선공사를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700만달러, 전기·하수도·도로 포장·배수 등에 700만달러가량의 예산이 책정됐다.

미 육군 예산에 성주 사드기지 관련 내용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기지 공사비와 관련해 정부는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운영·유지비 등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미국이 한국에 비용을 부담시킬 분야로 언급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이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사드의 국내 배치 당시 한미 간에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사드 비용 논란이 일자, SOFA 조항 등을 근거로 한국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은 운영·유지비 등 나머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입장을 지속 밝혀왔다.

국방부는 미군 자료에서 거론된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이 한국이 제공하기로 한 기반시설에 해당되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일단 이 사안이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관련 논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사드 기지 조성비용 부담 압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밖에 미 육군 예산안에는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900만달러(약 1170억원), 긴급 연료공급장치 설치예산 3500만달러(약 414억원)가 포함돼 있다.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보유할 지속적 시설에 위치해 있다"며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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