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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청동기 살인에 쓰였다고 석기시대 머무르면 안돼”.. 부적절 비유 ‘논란’

  • 금융위, 사모펀드 현황 기자간담회서 ‘청동기 석기시대’ 비유
    사모펀드 규제 완화 덕분에 시장 커졌다는 자료도 배치
    김정각 정책관 "평소 가지고 있던 솔직한 말씀" 설명
  • 기사입력 2020-02-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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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의 부적절한 펀드 운용 실태에 대한 대언론 브리핑에서 ‘청동기 시대, 석기 시대’를 언급하면서 사모펀드 시장이 보다 활기를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매 연기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투자자들이 부지기수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면서 완벽하게 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미리 예상해서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동기를 발명했는데 청동기가 살인과 상해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청동기를 활용을 안하면 계속 석기시대에 머물 수 있다”며 “사모는 칼날 내지는 첨탑 위에 서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가 있다. 기본적으로 은행과 같은 마인드로 바라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또 “사모는 공모펀드 위에 있는 사업이다. 사고 위험 때문에 한발도 못나간다면 외국은 다하는 걸 우리는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며 “사모펀드 규제 완화는 외환위기 때부터 역사적으로 다양한 과정에서 해오고 있다. 그렇게 성장해왔고 순기능을 봐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비유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 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실제로 이날 금융위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방향 발표’를 하면서 문제가 된 일부 사모펀드들에 대한 ‘핀셋’ 규제를 라임펀드 사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문제가 없는데 일부 문제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 징계를 내리겠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이번에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최근 대규모 상환‧환매연기가 발생한 펀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위험한 운용형태나 투자구조를 갖고 있지 않았다"며 "다만 투자자 보호 등 측면에서 시장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미비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사전에 배포된 자료에서도 라임사태를 사모펀드의 보편적 문제라기 보다는 일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2015년 금융위의 규제완화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란 지적과 관련 “모든 규제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 발생한 사고로 제도개선의 적정성 여부를 재단하기 어렵다”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변화된 여건에 뒤처진 규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사모펀드 활성화의 지표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가 2015년 19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16조4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업권별 종사자수도 2015년 대비 2019년에는 3905명이 증가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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